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18년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 안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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