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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