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법령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맞게 제때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날 보고된 가이드라인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적극적 법령해석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선도 신산업과 관련해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포상금의 지급근거,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시범사업의 실시 또는 우수 사례의 보급 및 확산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무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부처에 배포하고 향후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에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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