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간다.
한편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한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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