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혜화역 시위에서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져감에 따라,
이에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총괄·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여성 수사인력 확대 등 여성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체계로 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학계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여 채용하고, 여경 부단장 아래 기획·협업, 현장대응, 여성대상범죄 수사점검 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의 주요 역할로는 기존 여성대상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응체계를 이루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실태 및 여성대상범죄 사건별 수사·피해자보호 등 진행사항을 수시로 지도·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등 여러 부처나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거나 정책을 제언하는 등 대외협업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여성대상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 오는 7월 신속히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편성, 대(對)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불법촬영 대책 등 여성대상범죄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현안에 따라 관련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추진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정책 자문과 함께, 간담회·세미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여성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청 특별수사팀은 수사책임자인 팀장을 포함, 여성수사관 인력을 50%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으로, 특히, 중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세심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리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54개 경찰서와 154개 팀에 우선적으로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여성 수사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발대 및 현장의 여성 수사관 확대배치는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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