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 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였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9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62백만 원, 노동 6,711백만 원, 농림 6,097백만 원, 해양수산 1,264백만 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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