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4월 2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가 1,785천명(529천개소)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에 대해 적기 지급처리를 위해 심사⋅지급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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