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토건)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 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하였고, 재판상도산의 허위서류를 만든 공모자이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하였다.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하였고, 임금대장 등을 위조하여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3억1천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 사실은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박모씨 외에도 박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58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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