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성북구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동반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동시에 경비노동자-입주민 간 모범 상생사례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달 17일부터 개최 중이다.
5일 성북구청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경비원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발표한다.
이어, 서울시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지원 대책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생방안도 제안한다.
한편, 서울시는 노무사,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지난 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출범시켰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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