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도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금년도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7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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