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과속사고 감소를 위해, 8월 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부터 10톤이상 승합차와 16톤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이상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장착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금번 8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UN 규정도 1992년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2013년에는 모든 승합차까지 확대하였고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속도는 회원국별로 자율 규정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은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이 신규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므로, 기존에 제작된 차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선된 도로 사정과 차량의 성능, 승합차의 이용행태와 화물운송 상 빈번히 목적지 하역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여야 하는 운송현실에 비추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푸는 불법개조가 성행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