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후 최용민 데일리안 기자의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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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 대통령이 밝힌 최용민 데일리안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전문이다.

▲  최용민 데일리안 기자 : 저는 노동문제와 연금개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해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가 선거 없는 해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집권자로서 어떻게 이를 돌파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박 대통령 : 사실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2/3 수준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고 막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해서 가슴 졸이게 되고 이런 참 어려운,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대표들께서 뭔가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그분들이 갖고 있고, 또 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또 서로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정부로서는 원활하게 이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게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좀 하나하나 차분차분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