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손해·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이 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없다면 지급된 수당을 보험사측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와 함게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나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