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입증한 경우 그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의 <‘불공정’ 규제해야 할 공정위, 독과점 가격 인정 ‘역주행’> 제하 기사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해 재판가유지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도 2011년 ‘테일러메이드 재판가 건’부터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2012년도에 노스페이스, 필립스 건에서 경쟁제한효과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해 판단했다. 두 건 모두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해 각각 15억원과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제품 가격상승 등 경쟁제한효과를 하회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된다. 따라서 이번 제도정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거나 소비자이익과 반대방향이라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조치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측면에서 각 브랜드간에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주 예외적인 시장에 한정된다.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재판가유지행위는 그 행위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위법하다. 이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행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급의 변동’에 비해 가격을 현저히 인상하는 행위는 여전히 가격남용 행위로 금지된다. 가격결정권이 종전에 비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원가변동이 없는 가운데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중 수요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인상한 경우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