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비롯해 초동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사고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장관들이 30일 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희생자 가족과 학교·지역사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고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국가 개조를 한다는 각오로 모든 분야의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점검 관리방안 및 4월 추진실적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를 계기로 한 기업환경개선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 대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4월에는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25일),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28일), ‘규제정보포털 개편·운영’(28일) 등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들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부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수치화해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운영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정례화 하고, 이를 토대로 3개년 계획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대다수 과제들이 계획대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생산자·유통인·소비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아직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실적이 부진하면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계획’을 수립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수급관리 과정에서 지자체와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등을 인하해 정가수의매매의 정착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큰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육성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도 8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0월 말 발표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대해선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7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톱 10 진입이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분쟁 해결(2위)·통관행정(3위)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창업(34위)·투자자 보호(52위)·재산권 등록(75위)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해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이번 평가를 계기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 시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비용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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