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독일 현지시간) 독일 국빈 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의 '5·24조치'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 중 민생 인프라 지원 문제와 관련해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5·24 관련 입장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현재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계획이 아직 입안되지 않았지만 5·24의 틀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NEWSKAN)

김 대변인은 또 5·24 조치의 해제 조건인 ‘국민적 공감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지원인력 입경과정의 차질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끝나는 대로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험 질의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임박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징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