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 선고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