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는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기본재산공제를 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2천만원 골프 회원권이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467,000원 [ 【총재산가액 2억2천만원 – 기본재산공제 1억 8백만원)】× 월소득환산율(연 소득환산율 5%/12개월)]으로 수급대상이었다.
하지만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20,380,000원 [【부동산 가액 2억원 – 기본재산공제 1억 8백만원 】× 월소득환산율(연 소득환산율 5%/12개월) + 골프회원권 보유가액 2천만원]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연 5%의 소득 환산율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하여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더하여 7월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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