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지난여름 전력위기를 온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극복했으며 이번 겨울에도 수급 불안정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력수급 안정은 민생과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 “우선 정지중인 원전 3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심사를 거쳐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준공예정 화력발전기 등 공급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크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수요를 시장기능을 활용해 조정·감축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문열고 난방’ 단속과 공공기관의 실내온도(18℃)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수급안정을 위해 빈틈없는 점검과 상황별 수급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수전력과 난방 지원에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우선 인터넷 거래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공인인증 등의 절차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뮤직비디오나 인터넷게임 등 콘텐츠분야는 민간의 자율규제로 전면 전환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부처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와 창조적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과 지속적인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역개발사업 평가방안’과 관련, “과잉개발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해 재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먼저 개발계획의 승인단계부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과잉개발이나 난개발로 유휴시설이 방치되거나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추진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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