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이 추진된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3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0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이 제시됐다.

국내 방송시장(서비스 매출 기준)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 지난해 기준 13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4조원(30%), PP 5조 5000억원(42%), 유료방송 3조 6000억원(28%)이다.

국내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도 확대돼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미 국내에 진입했으며, 국내 방송사업자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유투브 조회수가 지난 10월 기준 18억회를 돌파했으며, 2011년 방송콘텐츠 수출액은 2억 2000만달러에 달한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미디어가 확산되고 있고 3D·UHD 방송과 같은 고화질 실감형 방송으로의 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산업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체계적 산업 진흥전략이 부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시장은 칸막이식 규제와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 해외국가에 없는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고 광고수익의 정체·가입자 포화 등으로 시장은 성장률 하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방송 광고 수익은 최근 10년 사이 -2%를 기록하는 등 부진하며, 유료방송 가입자도 지난 6월 2635만명으로 주민등록세대 대비 129%를 나타내는 등 포화상태다.

또한 스마트미디어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방송 해외진출도 프로그램 단품 수출에 편중돼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방송산업 발전으로 방통융합 및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문화·관광·제조·유통업까지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행복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해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산업 규제혁신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 ‘국민 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 제고’가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해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매체선택권 강화가 추진된다.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 및 8VSB·MMS 도입 방안이 마련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도 추진된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이 촉진된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도 보완된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가 중점 개선돼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올해 준공된 ‘빛마루’외에 ‘HD드라마타운’(2016년)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이 확대된다.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추진된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촉진될 계획이다.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고려한 로드맵이 마련된다.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된다.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다.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이 추진된다.

미래부 등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매출증가(6조원), 일자리 창출(1만개) 및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