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조합이 신규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경남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신규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포함) 및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은 경남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 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서 2013년 4월 말 기준 회원 수는 308명이다.

조합은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매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규 가입비를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구성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같은 조합의 신규 가입비 인상행위로 인해 신규회원 가입이 실제 크게 감소하는 등 경남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업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제한되게 됐다.

더불어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신고처리 업무가 시 ‧ 군 ‧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사업자 단체에 위탁되어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사실상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신규 가입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2012년 신규가입 회원 수가 전년대비 48%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경남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의 수도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합의 행위는 장래의 구성 사업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경남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업 시장에서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