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 

그동안 심야 택시 승차난은 주로 연말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면서 택시 수요가 연중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⑤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 택시, 버스 등 양방향의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시는 4월 20일부터 심야 부제 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야간근무조 전환 유도 등 다각도의 택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코로나19 이전의 최대 30% 수준까지 떨어진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여 대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대수가 코로나 이전(’19년) 대비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상 회복과 함께 중장거리 이동, 편리함, 개인 이동 등 택시 수단 특성에 따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심야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퇴직, 이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택시의 경우 2020년 전액관리제 의무시행으로 택시기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심야 영업제한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법인택시 기사 약 1만 명이 2년만에 배달 등 유사 업종으로 이탈하면서 공급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개인택시 역시 기사의 고령화로 취객상대, 폭행 등이 우려되는 야간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택시업계 전반적으로도 LPG 연료 등 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수 플랫폼사에서 시행하는 중개 플랫폼 택시의 경우 앱 호출시 표출되는 목적지를 보고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태우는 문제를 야기시켜 승차난을 가중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현재 심야시간 대중교통은 지하철 막차연장, 심야 버스 등이 원활히 운행되고 있으나, 주간 대비 운행 횟수 및 운행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접근성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버스는 11시 30분경 운행 중단되며, 시내버스는 주간은 7천대가 운행되지만 야간에는 102대가 운행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폭을 넓히고, 택시 탑승이 더 나아지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7,000대까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를 45년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천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택시 부제 목적은 안전수송, 차량정비,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는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제해제 효과를 미미하게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제 해제 후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조 집중 투입독려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일부개정하여 22일부터 전면 부제해제를 실시하는 등 부제해제 권한을 환수하여 연말이후 계속 부제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나서는 한편,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천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9(화)~30(수) 양일 10~17시에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2022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서울내 254개 택시회사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신규기사 취업 시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회사에서는 박람회를 통해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에게 취업정착 수당으로 취업초기 3개월간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한 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총 60만원) 지급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1단계(12.1)로 심야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20%, 24시~4시 심야 할증은 82년 통금 해제후 유지돼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할증률은 심야 운행 기피가 높은 운수종사자를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2단계(’23.2.1)로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특히 2KM 운행 시 34%, 10KM 운행 시 11.5%↑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조정 후에도 해외대비 할증시간, 할증률은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뉴욕, 런던, 도쿄는 할증시간대가 20시~22시이며, 파리는 19~07시로 할증시간 구간폭이 넓다. 

할증률 역시 싱가포르는 50%, 런던 30% 수준이며, 심야 6KM 거리 기준으로 런던은 28,700원인 반면 서울은 10,730원의 요금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승차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 평균 1,144대의 수송 효과를 보았으며, 금번 확대 운영으로 일 평균 3,500대 이상 승차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심야시간 시민 이동지원 위해 12월 1일(목)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하여 총 37대를 증차한다.

아울러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하였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각 노선별 4대씩 증차하여 기존 최대 60분 이상 발생하였던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조정하여 심야버스를 타기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심야시간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여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각 노선별 2~4대씩 증차하여 혼잡시간대 집중배차 통해 차내 과밀 혼잡을 개선하며 시민들이 심야버스를 안전하게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서울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에 대하여 막차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익일 01시로 연장하여 올빼미버스 확대와 더불어 연말 심야시간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