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22.12.31에서 `24.12.31까지 연장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러햐여,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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