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추석 전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 ․ 적극 ․ 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 같은 감소세는 ’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2년 6월말 현재(1~6월까지)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 원)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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