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차,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사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이날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14개사로 300개사를 돌파하였으며, 최근 그린·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사는 미래차, 친환경, 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아이비스),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엘티정밀)  등 미래차 분야로 총 11개사가 진출하며, 무연 구리합금(원진금속),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글로제닉) 등 친환경 분야로는 3개사가 진출한다.

또한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굿어스스마트솔루션),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티오더) 등 디지털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로도 총 6개사가 진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이언컨설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21개사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재편 승인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업전략·재무구조 개선전략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全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그사이 全업종에 걸친 그린·디지털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새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이 저탄소·친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욱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