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만족하며 사는 양질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한다.

앞서 올해 1월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이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와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도입 등으로 임대주택의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기로 한 데 이어서, 임대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부럽지 않은 고품질로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 평형 대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임대주택=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깬다.

향후 5년간 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총 12만 호 가운데 30%를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60㎡ 이상)으로 공급해 평수를 다양화한다.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최첨단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임대주택 혁신방안이 반영되는 첫 선도모델로 ‘하계5단지’를 재정비한다.

하계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30년 총 1,510세대의 고품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을 자괴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지난 30여 년 간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생활 여건, 생애주기, 가구 유형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적 혁신으로 무주택 중산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리 사회 여러 구성원이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1989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서울 임대주택은 인구구조,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입주대상과 정책이 변화돼왔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급은 소형평형에 집중돼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이 중형평형(60㎡ 이상)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절반 이상(58.1%)이 소형평형(전용면적 40㎡ 미만) 살고 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다.

첫째, 더 넓고, 더 세련되고, 더 살기 편한 임대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우선,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한 실정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를 차지한다. 일본(23.7%), 영국(26.5%)의 40㎡ 미만 임대주택 공급율의 약 2배에 달한다.

시는 작년 10월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또한,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세대를 별도의 동이나 라인으로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등 같은 단지 안에서도 편견이나 차별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다.

기존에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 단지 운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로,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하계5단지는 건물 노후로 주거의 질이 낮고 안전 상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시설이 3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E/V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 5천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