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우선, 3월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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