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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2022/02/09 07:56 입력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 뉴스리포터팀 new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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