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178건(국민 377, 행정기관 801)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로 확정된 해당 과제들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과제 79건(행정 18, 민원 61)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분야 23건(행정 5, 민원 18), ▴경제생활분야 32건(행정 3, 민원 29), ▴생활안전분야 13건(행정 5, 민원 8), ▴보건복지분야 11건(행정 5, 민원 6)이며, 이 중 11건이 국민제안, 68건은 행정기관 제안 중에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 중 대표사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 말소대장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안전부 정부24와 국토교통부 세움터에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축물 말소대장은 발급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말소대장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의해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달리, 임산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진료비를 지원받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도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년중 법령 개정을 추진(’22년 3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급(반환)금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관세 등 환급 및 반환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환급(반환)금 제도 미활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환급(반환)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행정․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공무원 제안 방식과 함께, 시민단체․학계 및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는 등으로 참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과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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