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한다.
올해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준비해왔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하였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하여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ㆍ수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역사ㆍ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철도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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