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운송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 전에도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7월부터 3개 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운영하여 왔다.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 택시운영 현황,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전문직, 장애인, 어린이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코액터스 100대, 레인포컴퍼니 220대, 파파모빌리티 100대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였다.
다만,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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