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이다.
작년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부 내 작업반 운영,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기존에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계획으로,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전환교통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지속 효율화(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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