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1~’25)’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에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5년 단위)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되는 것이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 내(‘21~‘25)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종합해 보면,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4조원(연평균 8.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서울(2조4,889억원), 경기(1조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원, 41.3%), 철도(1조3,783억원, 17.1%), 도로(1조1,100억원, 13.7%), 상수도(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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