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 5천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 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천명(49.2%)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 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그간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도 경감하였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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