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국민지원금이 4,302.6만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0%(2,320만 가구 중 1,994.3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초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DB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8만명에게 지급되었다.
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서,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DB상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8만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1만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0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7만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8만건(6.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 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 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되어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1조 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국민지원금 + 일반 신용카드 등 포함) 현황과 비교 시 전반적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은 특히 마트·식료품(+11.7%p)과 음식점(+5.7%p)에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지원금과 일반사용 모두 포함, 155조 7,482억원)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86조 9,158억원)보다 24.7%p 높으며, 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63.5%(6조 725억원) 사용된 것에 비교할 때 17.0%p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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