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기존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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