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SH공사는 투기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그리고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추고, 공공주택의 개념과 인식을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목표로 SH공사와 주거복지종합센터가 전방위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까지 시민 누구나 각자의 상황과 고민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사가 신규택지개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정상화해 막혀있던 주택공급의 숨통을 튼 데 이어서, SH공사 주도로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한다.
한편,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사용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현재 절반 밖에 구성되지 않은 사용자대표회의 구성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민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는 150세대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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