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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