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총 5,818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을 충원한다.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57명,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등을 충원하며,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충원한다.
또한, 국민편익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입영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행정 예방 4명 등을 충원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을 충원하고,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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