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60,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별로는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고,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2.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2,909개소)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고, 1~4명(18%), 5~29명(13.9%), 300명 이상(5.2%)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았으며,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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