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 > 화물 >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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