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물량을 현재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해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등의 분야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매장지역과 생산지역이 편중되고 생산증대도 제약이 있어 수급불안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 완성을 위해 ‘희소금속산업 발전 대책 2.0’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양자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축자산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이고, 이를 위해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해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묶음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