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무려 3,268건에 달하며,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수용률은 90.1%(81건 중 73건 수용)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되는 등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입법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지방자치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별도 절차가 없는 바, 행정안전부는 ’21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2개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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