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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