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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