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해 상반기에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보전건수는 2.3배(105건 → 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 → 5,073억) 증가한 수치로, ’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이다.
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10%) 및 도박 관련 범죄 133억(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4,334억)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 원(80%)으로 확인되었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36%)을 보전하였다.
또한,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여 총 508억(10%)을 몰수·추징 보전함으로써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 원(38.6%) 상당을 보전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총 8억 원 상당을 보전하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은 끝까지 찾아내 보전한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 3,984억, 추징보전 254건 1,089억이며, 보전액수는 몰수보전이, 보전건수는 추징보전이 각각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2020년 9월 10일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상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이 도입·시행된 이후, 수사현장에 추징보전 권한이 온전히 정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첫째로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를 대폭 확대(71명 증원)하여 범죄수익 추적·보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전담팀에 5억 이상 사기와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이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로,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를 발간함과 동시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끝으로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조직 등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볼 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생침해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활성화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완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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