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1년 제2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정부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민간 위원과 정부혁신 관계부처(차관)‧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표) 등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함께 국민제안 정책화 현황 및 협의회 대표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립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연계하는 전국 동시 국민제안 발굴 이벤트 계획을 제시한다.
발굴된 제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숙의‧숙성하고,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범부처 탄소중립 관련 최고 정책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혁신 국민포럼 등의 국민제안 플랫폼을 탄소중립 관련 국민참여를 위한 채널로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회와 탄소중립위원회 간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토론으로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윤태범 현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발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정부혁신 성과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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