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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