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를 2월 2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ZEB 혁신 전담기구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 인증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ZEB 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민간 확대에 대비하고,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 추진한다.
또한 최초 ZEB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 및 성남복정1지구 시범사업, ZEB 특화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원당수 2지구 시범사업 그리고 세종 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ZEB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및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옥상 녹화 및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 ZEB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및 자재·설비 등록 포털 고도화, ZE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ZEB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및 정책적·제도적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전담기구 발족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서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도입되는 ZEB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 및 20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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