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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